• ㆍ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한다.
  * ① 작업내용, ② 완료 시기 및 장소, ③ 검사 방법 및 시기, ④ 대금지급 방법 및 기일, ⑤ 원재료 제공시 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 및 기일,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ㆍ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 발급 요구를 서면 통보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한다.

• ㆍ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ㆍ 부당유형1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
• ㆍ 부당유형2 :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ㆍ 부당유형3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ㆍ 부당유형4 : 원사업자 책임의 인허가, 환경관리,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항, 입찰시 예측이 불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ㆍ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ㆍ 수의계약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도급계약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합계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물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ㆍ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ㆍ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한다.
• ㆍ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ㆍ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 임의 취소,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 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

• ㆍ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 ㆍ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목적물 반품을 하지 않는다.

• ㆍ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을 하지 않는다.
• ㆍ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한다.
  * ① 요구목적, ② 비밀유지 방법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권리귀속 관계, ④ 대가 및 지급방법, ⑤ 명칭 및 범위, ⑥ 요구일, 제공일, 제공 방법, ⑦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 ㆍ 기술자료 제공 시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①명칭 및 범위, ②사용 기간, ③기술 자료 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 비밀유지 의무, ⑤ 목적 외 사용 금지, ⑥ 위반에 따른 배상, ⑦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ㆍ 목적물수령일로부터 또는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ㆍ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 ㆍ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ㆍ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ㆍ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ㆍ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 ㆍ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변경을 실시한다.
• ㆍ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 ㆍ 법정기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연 15.5%(고시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ㆍ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시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 ㆍ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 ㆍ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수주기회 제한 등)을 가하지 않는다.

• ㆍ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계열사 등)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 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계열회사에 저리로 자금 대여하는 행위,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등)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 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등)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등)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지 않는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가?

거래가격의 격차설정에 객관적인 기준없이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 으로 거래하는가?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가?

계열사에 대해 수량, 가격,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유리한 취급을 하는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총판매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용역 등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하는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판매점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객관적 지급 기준 없는 경품 또는 리베이트 등)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유인하는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가?
(계열사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거래하는 행위, 회사 납품업체에게 계열회사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고객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가?
(거래처에 대해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토록 하는 경우 등)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가?

판매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의 선임이나 해임시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 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이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 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어길시 제품 공급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가?

기술의 부당이용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