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법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과징금(법 제25조의3)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비율, 위반행위의 유형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함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법 제25조의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함

입찰참가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법 제26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입찰참가제한 누산벌점10점, 영업정지요청 누산벌점 15점 초과)

* 단, 법 개정(2013. 11. 27) 각각 5점, 10점(2014. 11. 29 시행)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여 3년간 누산 집계